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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식 ]46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받고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죠. 그럴때마다 저는 어리둥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연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찾아봤습니다. 먼저 사전적 정의입니다. 집행 유예 (執行猶豫)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언급한 조건 외에도 초범이며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혹은 사건에서 정상 참작할 충분한 사유가.. 2016. 12. 29.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선은?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로 어린이집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모르게 선생님들이 폭력에 가까운 훈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숨지기까지 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훈육들이 학대가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을 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가혹행위, 유기나 방임 . . . 모두 하나같이 무서운 말들 뿐입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상하기도 싫은 단어들.. 2016. 12. 28.
비정규직 종합대책, 장그래 방지법의 효용성 2014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당시 드라마 '미생'이 인기를 끌었기에 '장그래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던 것이었죠. 그 당시에는 저도 큰 관심이 없었기에 내용을 몰랐습니다. 간단하게 찾아보고 적어보게 되었네요. (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를 참고하였습니다. ) 장그래 방지법의 가장 큰 변화는 '2년 계약 연장'과 '이직수당'입니다. 이런저런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에는 비정규직의 경우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같은 회사에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근무가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으로 2년 간의 연장이 가능해져 총 4년 간 근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4년간 근무를 했는데도 .. 2016. 12. 27.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들어가는 전대차 세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얻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전대차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대차는 기존 세입자에게서 세를 얻어 세입자의 세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전대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허락 없이 시행하였다가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전대차 계약도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대차 계약은 전셋집을 전세로, 전셋집을 월세로, 월셋집을 월세로 얻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 전셋집을 전세로 얻는 전대차 계약을 '전전세'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전세권이 기존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 201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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