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악 in 베버리지 보고서

국민이 최저수준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수준의 생활을 위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5대 사회악은 바로 그 목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는 1942년 영국에서 제출된 보고서인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Reported by William Beveridge>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길게 쓰여진 보고서 이름이지만 줄여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라고 합니다.

< 왼쪽이 베버리지 보고서, 오른쪽이 젊은 시절의 윌리엄 베버리지 입니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경제적인 보장을 해주는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는데 이 체계의 명칭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죠.

이런 훌륭한 보고서에서 5대 사회악은 등장을 합니다.

베버리지는 궁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태만(idleness) 이렇게 다섯 가지를 사회악으로 지정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궁핍입니다.

그랬기에 궁핍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가장 속도있게 세워졌습니다.

궁핍의 원인인 실업, 질병, 노령, 사망 등에 의해 소득이 중단되는 것을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들이죠.

나머지 사회악들도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는 부분들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힘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공공보건에 힘써 불결함을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보험 혜택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지에 의한 손해가 없도록 의무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무교육을 마친다면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는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태만에 대한 것일 텐데요.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어려운 사회의 조건으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부딪히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태만을 이겨내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저도 아이가 있으니 20년 뒤 제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 보조해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해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현명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5대 사회악은 궁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태만(idleness)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