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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스 동맹(Delian league)란 무엇일까? 기원전 492년.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위 그림은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이 없습니다. )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와 아르테미시움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면서 잠시 주춤하게 되죠. 이 때 테르모필레의 좁은 협곡에서 전투를 이끌었던 장군이 그 유명한 스파르타 출신의 장군 레오니다스(Leonidas) 장군입니다. ( 영화 '300'의 모티브가 된 전투입니다. )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결성한 동맹이 있습니다. '제 1차 아테네 해상동맹'으로 이는 아테네와 그리스 도시국가들 간에 결성된 동맹입니다. 그 동맹의 본부와 동맹자금을 모아놓는 곳이 델로스 였기에 후대에 델로스 동맹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기원전 454년 본부가 아테네로 옮겨지면서.. 2016. 12. 30.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받고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죠. 그럴때마다 저는 어리둥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연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찾아봤습니다. 먼저 사전적 정의입니다. 집행 유예 (執行猶豫)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언급한 조건 외에도 초범이며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혹은 사건에서 정상 참작할 충분한 사유가.. 2016. 12. 29.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선은?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로 어린이집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모르게 선생님들이 폭력에 가까운 훈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숨지기까지 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훈육들이 학대가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을 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가혹행위, 유기나 방임 . . . 모두 하나같이 무서운 말들 뿐입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상하기도 싫은 단어들.. 2016. 12. 28.
비정규직 종합대책, 장그래 방지법의 효용성 2014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당시 드라마 '미생'이 인기를 끌었기에 '장그래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던 것이었죠. 그 당시에는 저도 큰 관심이 없었기에 내용을 몰랐습니다. 간단하게 찾아보고 적어보게 되었네요. (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를 참고하였습니다. ) 장그래 방지법의 가장 큰 변화는 '2년 계약 연장'과 '이직수당'입니다. 이런저런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에는 비정규직의 경우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같은 회사에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근무가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으로 2년 간의 연장이 가능해져 총 4년 간 근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4년간 근무를 했는데도 ..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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