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장그래 방지법의 효용성

 

 

2014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당시 드라마 '미생'이 인기를 끌었기에 '장그래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던 것이었죠.

 

그 당시에는 저도 큰 관심이 없었기에 내용을 몰랐습니다.

간단하게 찾아보고 적어보게 되었네요.

(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를 참고하였습니다. )

 

장그래 방지법의 가장 큰 변화는 '2년 계약 연장'과 '이직수당'입니다.

이런저런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에는 비정규직의 경우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같은 회사에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근무가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으로 2년 간의 연장이 가능해져 총 4년 간 근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4년간 근무를 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못했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이직수당입니다.

퇴직금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보상이죠.

 

 

 

 

이렇게 훌륭한 복지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직수당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직수당은 기본 2년 계약에는 적용 없이 추가로 계약한 2년간 임금의 10% 입니다.

 

새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한푼이라도 부족할 시기에 적은 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4년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 할때 발생하는 비용과 이직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새로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비용을 비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임금의 차이보다 이직수당을 쥐어주고 비정규직을 새로 고용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죠.

 

즉, 이직수당이 실직 상태의 생활을 보조하는 데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법이라면 이러한 이직수당이 좀 더 많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에서 비교한 기회비용이 역전되지는 않아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4년간 업무에 익숙해진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례는 크게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직접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쨋든 기간이 정해진 직장에서만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일할 곳을 다시 구해야 하는 걱정은 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이 줄어드려면 기업 혹은 정부에서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구체적인 방안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방안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있는 것 아닐까요.

 

아무튼 저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들 화이팅 입니다.

 

( 본 포스팅은 주관적인 의견을 적은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