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1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받고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죠. 그럴때마다 저는 어리둥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연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찾아봤습니다. 먼저 사전적 정의입니다. 집행 유예 (執行猶豫)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언급한 조건 외에도 초범이며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혹은 사건에서 정상 참작할 충분한 사유가.. 2016.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